예산안 항목별 조정내역

국회 예결위는 8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활성화 지원금과 예비비 등 1조2천300억원을 삭감하고 SOC 투자비와 농어촌 지원금등 9천860억원을 증액, 2천440억원을 순삭감하는 내용의 새해예산안을 마련했다.

◇SOC

증액분 9천86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천532억원이 SOC 항목에 배분됐다.지역개발 예산의 성격이 짙은 SOC 예산이 이처럼 대폭 증액되면서 대선을 앞둔 선심경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이 3천340억원 삭감돼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는 정부안이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된데다 민자유치는 집행이 느린 만큼 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부산신항 배후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 동광주~고서간 고속도로등은 100억원씩 증액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중점 삭감항목으로 지목했던 호남선전철화사업(4천594억원)과 남북협력기금(3천억원), 전남도청이전비용(372억원) 부산신항(444억원), 김해공항 확장 2단계사업(300억원), 부산지하철 3호선 사업(498억원) 등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돼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교육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증액 문제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으나 결국 486억원 증액으로 결론이 났다.

기획예산처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며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육부와 한나라당이 담임수당과 직책수당이라도 조금씩 올리자고 강력하게 주장, 관철했다지방교육양여금은 재경위의 세법 개정에 따라 172억원 삭감된 반면 광주 교육과학원 이전비(50억원)와 인천교대 부설초교 토지매입비(30억원)는 증액됐다.

◇농어촌지원.예비비

농어촌 지원도 SOC와 함께 타 항목의 삭감재원을 활용, 2천189억원이 증액됐다.이 가운데 생산조정제(810억원)과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539억원), 논농업직불제(110억원) 등 농업 구조조정에 상당액이 배정됐다.반면 예비비는 2천200억원, 재해대책 융자금은 479억원이 줄어 삭감액이 두드러졌다.

이들 항목은 당장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수재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삭감한 뒤 지역개발 예산증액에 전용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지난해 정보위 창설(94년) 이래 처음으로 80억원이 깎인 국정원 예산은 올해도100억원이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감청과 대북정보수집비 및 원장 판공비의 일부 삭감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다 감청장비 구입.운영비(20억),사업비(33억), 대북정보비(20억) 등을 삭감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