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행정학, 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번 검찰구타사건에 관한 정부의 안이한 책임 회피식의 수습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현재 검찰구타사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의 경질로 이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전부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즉, 그들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면서 방관한 것도 아니다. 물론 부서의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군대를 보자. 구타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비일비재하여 왔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처리한다면 국방부 장관은 벌써 수십번 바뀌었을 것이다.

여기서 군과 검찰의 차이점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해임한다면 우리나라 장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책을 펼 수 없을 것이다. 또 유능한 사람이 장관에 임명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단적인 예로 미국을 보자.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임기 중 장관의 교체란 찾아보기 힘들다.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련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따라서 장관은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짐으로 해서 국민들은 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상영(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