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 활동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가 11일부터 활동에 착수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처리시한도 사흘뒤인 14일 본회의로 촉박하게 잡아놓고 있어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박관용 국회의장은 처리시한을 하루나 이틀정도 연장토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처리와 관련,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부분 의견이 접근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연말 대선과 직접 맞물려 있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엔 소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보다는 이들 법의 개정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과 관련,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연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매년 2회로 대폭 줄이는 대신 대정부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선 최근 입장을 밝혔으며 국무총리외에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추가시키자는 주장이다.반면 정치자금법은 지난 8월 중앙선관위 측 개선안중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수표사용 등의 특히 야당에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탄압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정당연설회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정당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있다. TV 합동토론회 횟수를 현행 3회보다 더 늘리는 데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반면 민주당은 선거공영제 강화를 명분으로 선관위측 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정당연설회 폐지와 TV 토론회 확대에도 찬성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수표사용 의무화에도 공감하고 있다.

국회법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이견차를 좁히고 있으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안에 금감위원장도 포함시키자는 정도여서 합의가능성이 높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