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보 "국세청장 임기제 실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자의적인 세무사찰로부터 국민을 영원히 해방시키겠다"면서 "이를위해 관련법을 개정, 국세청 임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구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전 광역의원 입당환영식에 참석, "우리 삶에 여유가 없는 이유중 하나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사찰 때문으로, 세정을 정치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관련,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국세청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어온 결과 국세 행정이 정치적 목적의 권력행사에 희생돼 왔다"면서 "국세청을 권력의 자의적인 영향으로부터 영원히 독립시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또 하나의 관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또 "세무조사 발동 요건을 제도적으로 정해 그 요건에 해당될 때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납세자 성실도 분석을 미국의'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 수준으로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