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병역의무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병역혜택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언짢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다. 그런데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산업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혜택을 주고, 이공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또 병역특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국방의 의무를 떡 갈라주듯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시켜주는 것은 정부가 병역을 너무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의무를 특혜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신성해야할 국민의 의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에서 병역특례란 보상을 주어야 정부정책 시행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월드컵 선수들의 경우 그들이 받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명예, 그리고 결코 적지않은 물량적 보상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들이 진정 자랑스런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보통 사람들과 병역특혜를 받는 사람이 결코 다른 국민이 아니다.

일반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무는 공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루어 보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등의 원칙에 맞게 부여돼야 한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발 어떤 사안을 두고 병역혜택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누구든지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병역을 면제받아서도, 받으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준호(의성군 봉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