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지방분권법 제정필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분권을 앞당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1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민노당은 지방 분권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경찰업무 및 교육행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혁도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앙부처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 "기업체의 지방 분산에 앞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관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후보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국.공립대 통폐합을 통해 지역별로 전문적인 대학을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유세 도입을 통해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실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토지 국공유제 부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 연수생 제도에 대해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도 정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