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TV토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6일 TV토론회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정치주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SOFA 개정, 부유세 신설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어떻게 보는가

▲심각한 문제는 부시 대통령에게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SOFA 개정 촉구 및 압사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입장은.

▲국회에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건물주 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 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변질시켰다. 변질된 상가임대법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상인들과 함께 연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다.

-정리해고제에 대한 입장은.

▲노동자이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IMF 전보다 더 많은 750만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차별법과 근로자 파견법 등의 철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농업관과 농가부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는 것은 농업을 망치는 짓이다. 쌀 생산의 발판인 논이 주는 환경정화적 경제이익도 30조원에 이른다. 공적자금으로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회수되는 공적자금과 농협의 개편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벌과 권력자들이 유용했던 공적자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고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농협의 대대적 개편이 실행돼야 한다.

-교육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전 대학의 서울대학화'를 실현 하겠다.

-부유세 신설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부유세에 대한 반발세력은 대한민국 국민 중 0.5~3% 정도로 예상된다. 국민 90%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실현시키겠다. 종토세를 중심으로 과세대상자를 선정해 건물, 예금, 주식 등에 세금을 부과할 생각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