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 온 '新 노사문화' 정책

노사(勞使)는 늘 대립관계인가. 흔히 상생(相生)이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일부 기업의 노동현장은 전투적인 인상이 다분한 상황은 걱정스러운 일이다.노사가 쟁의행위가 없다는 뜻으로 평화를 선언한 '신노사 문화우수기업'에서조차 줄줄이 노사분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대립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정부가 그래도 노사 화합이 잘된 업체로 선정한 회사가 노사분규업체로 돌변한다면 안그래도 경기침체에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교차하는 일그러진 고용시장에 엎친데 덮친격이 아닌가.

새삼스러울것 없이 노사는 신뢰가 바탕이어야 한다. 서로 믿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회사는 폐업상황에 이르게 된다. 세상의 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패배를 안길수는 지극히 어렵고 이윤을 배분하는 노사는 이런 틀이 되면 다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해와 양보가 결국 승리다.

올해 정부가 선정한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60여곳 중 10여곳이 다시 파업 등 극한상황에 이를 정도로 우리 노사는 대화부재가 아닌가 싶다.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은 언제나 강경론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과격성 힘의 과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회사는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노동자는 투쟁전략에 따른 수순밟기 등을 곧잘 구사하는 산업현장은 이미 지뢰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가면 치레로 한 노사평화선언은 국민 기만이다.어쩔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해도 우대금리 적용, 대통령포상금 등 각종 특혜라는 과실만 따먹고 오리발 내미는 뻔뻔한 작태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노사관계의 원만한 틀은 정부나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사회분위기는 결국 사회수준이 결정한다지만 높은 곳을 향한 노력에의 엔진에 가속페달을 멈출 일이 아니다. 정부주도의 노사화합정책이 한계에 왔다면 새로운 틀의 마련은 너무 당연하다. 또 노사화합을 정부치적 홍보차원에서 접근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