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제2의 이라크 되려나

북한의 불장난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 동결 합의 시설 중 하나인 영변 원자로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기능도 무력화시켰다. 지난 12일 '핵 동결 해제선언' 10일만의 일이다. 그들은 미국이 중유지원을 중단, 제네바 합의를 어긴 만큼 전력생산을 위해 핵 시설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물론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원자로의 전력생산량이 미미한데다 송배전시설 부실로 영변 인근에만 전력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봉인제거는 IAEA 사찰거부, 핵 동결 해제 선언, 핵 시설 봉인 해제 요구에 이은 네 번째 도발이다. 봉인제거는 핵 재개발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향한 공갈의 성격도 강하다. 3차례의 시도가 먹혀들지 않자 공갈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봉인을 제거하면서 IAEA 사찰관을 불러들인 것이 그런 전략을 방증한다. 냉담한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이 핵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9.11 테러 이후 달라진 미국의 대외정책을 직시해야 한다.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불량국가의 정권들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읽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쉽게 먹혀들 수 없는 이유다.

오히려 정권의 불량 이미지만 강화시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끊겨 수백만 주민들을 아사의 수렁으로 몰고 갈 우려만 커진다. '존재해서 안될 정권'이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냉엄한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두고자 한다.

우리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북한에 전달하여 북한이 더 이상 핵 도발을 계속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어긋나는 맹물대응.낙관대응으로 북한이 정세를 오판하도록 해서도 안될 것이다. 북한이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