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대상은 삼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방안을 둘러싸고 전경련 등 재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이 특정 재벌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수위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을 빚은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 폐지방안과 상속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대기업 금융회사의 계열분리 청구제, 출자총액 제한 등이 모두 삼성그룹과 대주주 일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1, 2분과위에 포진한 김대환, 정태인 교수, 이동걸 위원 등 인수위원들이 과거 신문 등에 기고한 글들은 특히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인수위의 핵심관계자는 인수위나 새정부의 재벌정책이 특정그룹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 재벌이나 대주주 일가를 표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은 삼성아니냐"며 재벌개혁은 삼성이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접 시사했다.

이 위원은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이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할 수 없다'며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 "나는 대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 부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오히려 친 재벌적"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노 당선자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재경부도 7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구체적인 사례로 인수위측은 삼성그룹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통한 변칙 증여가 대표적인 상속·증여세를 벗어나기 위한 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 가운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구조본만이 과거의 재벌회장의 비서실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본 해체주장도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이처럼 노 당선자측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방안은 여러 정황상 삼성을 '모델 케이스'로 하고있다는 정황은 여러가지가 있다.

노 당선자가 국정아젠다의 하나로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우고 있어 새정부와 재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