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空約'포기는 빠르고 솔직하게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선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경제공약의 핵심인 '7% 경제성장'을 그대로 밀어붙이느냐 5%대로 궤도수정 하느냐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공론화하자니 엄청난 실언(失言)이 되고, 않자니 '결과'가 불안해서다.

기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은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것이다.

그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해서 당선됐다면 역(逆)으로 그 정책이 아니었다면 당선 되지못했을 것이란 논리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빌 공(空)자 공약에 대한 사실인정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란 '가변적'인 것이요, 오히려 '고집불통'이 대세를 망칠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약(空約)에 대한 과감한 단절을 강조하고자 한다.

보도를 보면 우선 '7%'공약의 '5%대 후퇴'라는 애드벌룬이 띄워져 있다.

이회창 후보가 내건 '연평균 6%'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현 경제상황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이렇게되면 '임기중 250만개 일자리 창출'도 수정 불가피다.

병역문제도 당초 '4개월 단축'을 약속했던 것이 '2개월 단축후 상황검토'로 바뀔 것 같다.

행정수도 문제도 충청권 어디냐에 따라 경부.호남 고속철도의 분기점 위치가 바뀔 판인데, 그 결정이 미뤄지게 되면 당장 분기역이 공중에 떠버린다.

'대입수능 연2회 실시'도 섣부른 약속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저런 고민거리 공약들을 두고 노 당선자 측이 당장 올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강변한다면, 바로 이런 걸 '오리발'이라고 해야할 터이다.

노 당선자가 한 공약은 150개가 넘는다.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당선 다음날 '위약(違約)에 대한 책임보다 결과에 책임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약에 집착해 국정을 그르치지 말라.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당선자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못지킬 약속, 궤도수정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가 '열린 대통령'이 되려면 그렇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