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0억$ 투입 경기부양 美 대규모 감세·정부지출 확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각종 조세 감면과 정부지출 증가 등의 형태로6천740억달러가 투입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와 같은 대규모 감세 및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의회에 관련 법안의 처리 등에 관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감세 및 경기부양안은 올해 9천200만명의 납세자들에게평균 1천83달러의 세금을 줄여주며 앞으로 3년간 21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대책이 부유층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적자를 크게 늘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경기 부양안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철폐는 앞으로 10년간 주식 보유자들에게 3천600억달러의 세금 절감혜택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이미 과세한 마당에 배당금에 또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세 폐지가 주식을 가진 부유층에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민주당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실업대책의 하나로 각 주정부에 36억달러를 지원해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은 물론 자녀보육과 교통, 이주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를 위해 1인당 3천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2004~2006년으로 예정돼 있는 소득세의 세율 인하를 앞당겨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7~38.6%에 이르는 소득세율은 25~35%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