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밀라노프로젝트 후속조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번째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 지방화 시대를 겨냥한 노무현 당선자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하위 과제로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 집중육성 등 4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 현안 챙기기=노 당선자는 지역현안이나 지방분권과 관련, 필요할 경우 직접 지역을 순회하며 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초도순시 형식을 빌려 지방순회에 나서는 경우는 있었으나 당선자 신분에서 지역을 공식방문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또 당선자가 지역을 찾을 때는 관련 부처 장관과 해당 분과별 인수위원들이 직접 동행토록 해 당선자의 위상을 고려토록 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예컨대 대구에서 섬유관련 보고를 받을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지역방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당선자가 주요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되는 오는 16일 이후인 이달 말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방문지는 전국 도시 순회가 어려운 만큼 현안이 있는 지역을 우선하되 권역별로 4~6개 도시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지방관련 의제들은 이미 노 당선자가 대선 당시 '20대 정책목표, 150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사항들이다.

지방분권의 경우 노 당선자는 가칭 '지방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이달 중순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전략 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은 대구 섬유, 부산 신발 등 지역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지(cluster)를 조성, 국가발전 축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직결돼 있다.

노 당선자는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등 기존 4대 지역산업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산업을 1, 2개씩 추가로 발굴 육성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방대학 육성문제는 '지방대학 육성지원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노 당선자는 공약집을 통해 법 제정에 적극적인 뜻을 밝혔으나 법 체계나 현실성 면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다소 낮다는 견해도 나온다.

인수위 입장 역시 법 제정보다는 공공부문의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산.학.연 연계, R&D 기금의 지원비율 확대 등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분석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