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협상 자존심싸움 양상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의지를 밝히면서도 '선(先) 체제보장'과 '선(先) 핵포기'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양자간 대화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공정한 협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측에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불가침을 확약하며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변인은 "적대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무장을 내놓아야 불가침문제도 협상할 수 있고 경제지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논리"라며 유일한 협상카드인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미국은 대화와 과감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선핵포기를 조건으로내걸며 압박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에너지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계획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과 대화를 중재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의무사항 이행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선핵포기를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이 겉으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대화를 거부한 채 국제사회의 고조되는 대화론을 피하기 위한 명분쌓기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만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북한의 핵문제는 선조치의 내용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쌍방이 '대화의 명분'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마주 앉으려면 서로의 체면을 세워줄 명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국의 중재노력은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