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번호 KTF 특혜아니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이동전화 식별번호의 '010'번으로의 통합과 번호이동성 시차도입 방침은 이미 1년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정통부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기에 중요한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 정책을 6개월 전에 결정했더라도 역시 같은 논란이 제기됐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통부 실·국장, 관련업계와 수차례 논의를 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몇차례 시장조사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번호이동성의 시차도입 배경에 대해 "식별번호 공동사용제(넘버풀)와 번호이동성 시차도입을 놓고 정통부 간부들과 논의한 결과, 넘버풀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번호이동성의 시차도입쪽으로 결론이 났다"라면서 "만일 넘버풀제를 도입했더라면 SK텔레콤은 더욱 타격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번호이동성을 시장점유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SK텔레콤부터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더라도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타사업자로 옮겨갈 때 휴대전화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SK텔레콤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F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번호통합 및 번호이동성 도입방침은 오는 2007년까지 완료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번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번호이동성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로 인해 KTF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