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업소 늘어도 단속은 제자리

지난해 10월 환경부의 환경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우려됐던 업무 차질(본지 2002년 9월 28일 1면 보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단 밀집 지역인 서.북.달서.달성군의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 연말 5천613곳으로 이관 전 1천593곳에 비해 무려 3.5배 늘어났으나 업무 이관 후 점검,단속 건수는 월 평균 254건으로 이관 전 160건에 비해 1.6배 느는데 그쳤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점검,단속건수가 업소 증가율을 크게 밑도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환경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뤄어지지 않고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관리업무 이관 이후 이들 지역의 담당공무원은 불과 11명 늘어난 33명으로 1인당 담당 업소수는 이관전 73곳에서 2배 이상 는 170곳이나 된다.

서구의 경우, 이관 후 오염물질 배출업소수는 1천272곳으로 이관전 225곳에 비해 1천여곳으로 늘어 났지만 인력은 고작 3명만 충원됐다.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도 182곳으로 이관 전 57곳보다 크게 늘었다. 북.달서구도 이관 후 각각 1천627곳, 1천996곳으로 이관 전 422곳, 662곳에 비해 3, 4배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각각 3명에 그쳤다.

구청의 한 담당자는 "관리 대상 업소수에 비해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 점검.단속 시간을 줄이거나 건너뛸수 밖에 없어 관리.단속이 겉돌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 업무를 이관하면서 현재 배정된 인원으로 1, 2개월 동안 운영해본 뒤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력 충원, 국비지원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관 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차질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 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