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特檢이 '모든 의혹'규명해야

'대북(對北)송금'사건은 검찰이 수사유보 결정을 함에 따라 이젠 '특검'이 밝힐 도리밖에 없다.

사실 이 문제는 대선직전 한나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론 그때 풀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대선주자의 어느 한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진전되면 그 자체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대선후로 미뤄둔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선이 끝난 마당이면 당연히 검찰수사로 이어져야 하고 그게 상식이거늘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 결국 특검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어찌됐든 때마침 한나라당도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 신주류측을 비롯한 노무현 당선자측도 이에 동조함에 따라 대북송금문제는 이제 '특검규명'이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현대상선의 2235억원'으로 한정하자하고 한나라당은 대북지원의혹 전반에 걸쳐 수사해야 한다면서 10억달러 지원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대북지원의혹 전반에 걸친 수사'로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이 문제를 어느 한 부분만 밝히게 되면 오히려 의혹은 더욱 증폭, 차기의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에 시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정표류 사태가 초래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미진한 개혁도 완수해야하고 지방분권문제 등 산적한 국정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많다.

게다가 대북문제는 노무현 정부도 어차피 승계해야 할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불투명했던 모든걸 투명하게 밝혀 대북문제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투명한 터전위에서 국민적 동의 아래 이뤄지는 계기로 삼는 의미에서도 모든 의혹을 풀어 버리는게 옳다.

그렇다면 우선 대북지원 액수가 도대체 얼마나 됐으며 그 정당성 여부 그게 전적으로 현대 계열사의 돈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누구 누구가 개입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등이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