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반발...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기로 결정·발표하자 의성·경주 등 경북지역과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이의 철회와 쌀산업에대한 중장기 대책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등 수매가 인하를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또 여야 정치권도 농촌현실을 무시한 유례없는 추곡수매가 인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농민 반발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적잖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전농 경북도연맹과 의성·경주 농민단체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 확정에 따라 4일과 5일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는 성명에서 『지난달 25일 노무현 당선자가 '혁신적인 쌀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대책 수립을 농림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 쌀 수매가 2% 인하안을 내놓은 것은 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인석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쌀생산조정제와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800억원의 논농업직불금 증액은 정부의 농업포기 설득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고, 전 경주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 임천택(45)씨는 『정부가 쌀 재협상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농민죽이기 정책을 펴고 있다』며 『2003년 소비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추곡가를 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와 영양 등지의 농민들은 『정부안대로 추곡수매가가 확정될 경우 농기계 반납·벼농사 포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국회에 통과 저지를 위해 결사투쟁을 선포했다.

한편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을 2002년산보다 2% 인하하고 논농업직불금 800억원을 증액 지원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2004년 쌀재협상에 대비하고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