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보험료 인상 납득 안가

저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올해 1월부터 보험료가 8.5%나 또 인상되었다. 고지서에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 등 국민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론은 어느정도 반영하였는지, 적법한 과정과 절차는 거쳤는지, 대국민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대선, 북핵위기, 밀실대북지원 등 대형 이슈에 쏠려있는 사이에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는 슬그머니 묻혀 지나가 버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에 바라건대, 많은 국민들은 과중한 보험료와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조치라면 수긍해야겠지만, 그보다 우선은 투명한 의료정책이나 공단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노조는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책, 방만한 공단 운영, 의약계의 허위 및 부당 청구, 가입자의 부담 증가 등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종출(인터넷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