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對北송금 등 추궁

국회는 12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특검제 도입과 대북송금 문제, 로또복권 열풍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대북송금 문제는 위법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라종금 로비 의혹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대검은 조사과정에서 보성그룹 산하 ㄹ사의 사장 최씨로부터 로비명목으로 지난 99년 6월 당시 노무현 후보측 정무팀장인 안희정씨에게 2억원을, 특보 ㅇ씨에게 5천만원을, 그리고 민주당 실세 2명에게 각각 15억원과 10억원, ㅂ의원에게 2억원 등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로또광풍 등 일련의 사회문제는 윤리의식 파괴와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며 사회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복권판매시 주민등록증 확인을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특검을 실시할 경우 논란이 증폭돼 국론분열, 정치불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대북송금 등 남북관계 문제를 특검대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논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도입 문제와 관련, 김석수 총리는 답변을 통해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제 실시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아직 법무부에서는 특검도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 "정부가 로또로 한탕주의 조장"

12일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따져 묻고 최근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권사업의 병폐에 대해 질책했다.

▲문화분야 = 로또 열풍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덕적 가치관을 실종시킨 채 일확천금만을 노리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전국을 한탕주의 도박판으로 만들고 정부는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노동의식의 파괴와 생산성 저하 및 자살까지 유도하고 있는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는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났다"며 김대중 정권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아무리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면서 까지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액복권을 통합해 판돈을 키워놓고 '돈놓고 돈먹기'식의 한탕주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간 24조원 규모라는 매춘업의 병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원들은 "성 매매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규모는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며 처벌 및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벌어진 인터넷 대란과 관련, "세계 최악의 보안후진국이 돼버렸다"면서 인터넷 사용자의 보안의식 고취방안 수립과 IT관련 예상증액을 촉구했다.

▲사회분야 =늘어나고 있는 빈부격차를 부각하면서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돼 결국 쌀 농업을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도 "농민의 소득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금액의 확대를 포함해 의료.연금.교육 등 농민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의원들은 공교육의 불신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국당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며 "지방학교 재직교사와 지방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전폭적인 지원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따른 방송독점 문제를, 민주당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