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로또열풍 집중 추궁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12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특검제 도입과 대북송금 문제, 로또복권 열풍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심규철.이주영, 민주당 김경재.이희규,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교육, 노동, 여성 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최근 일고 있는 한탕주의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북송금 문제도 위법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로또광풍 등 일련의 사회문제는 윤리의식 파괴와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며 사회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 욕구에 맞춰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변화와 개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도입 문제와 관련, 김석수 총리는 답변을 통해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제 실시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심상명 법무장관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아직 법무부에서는 특검도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