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핵문제 UN안보리 회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협정을 위반했다고 선언하고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

IAEA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각 12일 오후11시)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이사회를 연뒤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IAEA가 북한이 핵물질을 전용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없게 됐음을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키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안을 안보리로 보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IAEA는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며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IAEA 35개국 특별이사회가 결의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IAEA 간에 체결한 기존 안전조치협정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고 유효하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는 또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핵 폭발장치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할수 없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뒤 "북한은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안전조치협정의 불이행 상태를 시급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IAEA는 당초 북한에 대한 압력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러시아와 쿠바가 기권했다. 러시아 대표인 그리고리 베르니코프 빈 주재 대사는 "이 문제를 안보리에 넘기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현단계에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외교적 해결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바 대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아직 동원할 외교적 수단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장얀 대표는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막상 표결에서는 안보리 회부에 찬성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물질 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며 NPT 체제에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최영진 빈 주재 대사는 "우리 정부는 방금 채택된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해 빚어진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뿐아니라 전체 동아시아의 평화,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많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의가 나오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이사회에는 35개 이사국 가운데 파나마가 불참하고 수단은 회비미납으로 자격이 일시 정지돼 33개국이 참석했다.

유엔 안보리는 내주중 북핵문제와 관련한 첫 회의를 소집,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경과 및 북한의 핵안전협정 위반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뒤에도 북한이 계속 핵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경제제재 등을 포함한 유엔 차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안보리는 당장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북한에 핵안전조치협정 준수와 NPT 복귀 등을 여러 단계에 걸쳐 촉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뿐아니라 한국 등 당사국과 관련국 간에 다양한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는 12일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비생산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안보리 회부여부 표결에서 기권했음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비생산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러시아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 및 IAEA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설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한반도의 현재 위기상황에서 이는 비생산적이며 북한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