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제재방안 마련 착수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 대북 제재책 마련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밝히면서 제재수단으로는 북한의 자금줄인 무기수출 차단과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대북송금 금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보도는 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이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마저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들어 당분간 대북제제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 이후 구체화되는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국자들은 국방부와 국무부가 구체적인 제재방안과 더불어 다른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조치를 새로 취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중 상당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거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연료 재처리에 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어왔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나설 경우 북한은 이를 핵무기 생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보상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들이 보다 강한 압력을 자초한다면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가 취해진다면 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북한이 취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규탄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수순이 진행될 것이며, 이같은 절차는 향후 2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자 원조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적극 압력을 가할 것을 주문하는 작업도 병행될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대북 경제제재를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 마약 밀매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같은 금지 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재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 전력을 동원, 미사일이나 핵무기 제조물질이 실려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거나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