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북 무력공격 '검토'도 반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19일 "대구지하철 사고와 관련,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정부에서 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북핵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적 공격이 자칫 한반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사전에 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 자체를 지금 단계에서는 반대한다"며 미국의 북한공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계투자자들에게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지 여부는 앞으로 많은 분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분위기는 국제적 기준에서 봐서도 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5일제 시행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속도와 시기를 조절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진짜 (주5일 근무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향후 국가경쟁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5일근무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주5일근무를 반드시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운용의 기조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원리 그대로 간다"면서 "은행 공공 기업 노동 등 4대부문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방경제가 너무 위축돼있어 지방경제를 육성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北送자금' 무기구입 사용 의혹제기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벌이며 98년 11월부터 북한에 제공한 자금이 무기 구입 등 군사력 증강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9일 국회 국방위(위원장 장영달)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무기수입액은 99년 9천30만 달러, 2000년 9천만 달러로 98년의 5천180만 달러에 비해 74%나 증가했다"며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 뒷거래로 송금된 자금이 북한 노동당을 통해 군사력 증강에 쓰인 것으로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화돼 무기 수입을 줄였으나 99년부터 경제가 호전되면서 무기 수입을 늘이는 추세"라면서 "2001년 이후 북한의 무기수입 현황을 국방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더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KOTRA가 발행한 '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품목을 알 수 없는 기타 수입실적이 2000년 1억8천351만 달러로 99년 9천272만 달러의 2배에 이른다"며 "기타 품목에 무기가 포함되었을 것이란게 관계자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99년에 카자흐스탄에서 미그21 전투기 40대,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전차엔진과 장갑차 엔진을 각각 수입했고 2000년에는 러시아에서 미그기 부품 50t, 슬로바키아 등지에서 전차엔진을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