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검-인준안 처리 안팎-'선특검 후인준' 처리 순

대북 비밀 송금사건 특검법안과 고건 총리지명자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표결 처리됐다.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선 특검제 후 동의안' 처리 순으로 진행되면서 여야간 고성과 삿대질, 입씨름이 연출됐으며 무더기 의사진행발언, 정회, 순연이 되풀이되는 등 볼썽사나운 꼴이 연출됐다.

게다가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한나라당의 특검법 단독처리에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당이 극렬 반발하는 등 하루종일 얼굴을 구겼다.

◇특검법과 임명동의안 처리=진통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특검법이 상정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민주당이 집단 퇴장한 마당에 우려했던 실력저지나 반대토론도 없었다.

한나라당에선 소속의원 151명 전원이 출석, 14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과는 162명 출석에 찬성 158, 기권 3, 반대 1표. 무소속인 박 의장과 소장파로 꼽히던 한나라당 김홍신·김영춘 의원은 기권했고 김부겸 의원은 '나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임명동의안 표결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특검법 처리를 보이코트한 민주당이 곧바로 장시간 의총을 열었기 때문이다.

의총장에선 특검단독 처리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단절시키려는 술수"라 비난하며 특검법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마지못한 척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섰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의원 24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81표, 무효 2표로 비교적 무난하게 가결됐다.

민주당 의석쪽에서 모처럼 밝은 표정이 비쳤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들이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이 아니었다면 인준안은 부결됐을 것"이라며 "고 총리의 관운은 타고났다"고 촌평했다.

◇관례 대 국회법 공방=이날 오후 2시30분쯤 개의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만섭·김경재·설훈·배기선·심재권·김경천·송영길·남궁석 의원 등은 "제헌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인사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관례"라면서 유난히 '관례'를 강조하고 다수파의 횡포를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경식·이주영 의원은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소수파의 무례함을 다그쳤다.

이어 박 의장은 "관행도 중요하지만 다수결원칙에 따르자는데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해 친정인 한나라당 손을 들어줬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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