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위해 총리 파견 '인정 사망' 유족의견 반영

청와대가 대구지하철 참사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인정사망제 검토에 이어 27일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건 총리께 대구 한번 다녀오시라고 했다"면서 "문 수석이 상황파악 준비한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특별한 게 있으면 주시고..."라며 대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고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조문 성격이 아닌 사고 수습 대책 수립을 위해 조만간 대구를 방문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대구시가 중심이 된 사고수습이 오히려 사망, 실종자 유가족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등 민심이 악화되자 26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시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대구지하철 참사 현황과 대구시 등 사고대책본부의 활동 등을 보고한 뒤 최대쟁점인 실종자 인정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정사망제도위원회'를 구성,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인정사망은 시신이나 DNA조사 등의 과학적인 조사로 사망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사고차량에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다.

문 수석은 "앞으로 대구지하철 참사사고와 마찬가지로 많은 실종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폐쇄회로 카메라라든지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인터넷 통화사실이라든지, 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이런 것으로 사고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인정되는 데도 사망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번 사고에 의한 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인정사망제도위'는 법의학자와 법률가들 외에 유족들과 실종자가족들이 추천하는 인사들까지 참여시켜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인정사망제도위'의 구성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의학팀에 의해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가면서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실종된 것이 확실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열려있는 만큼 혹시 사망자에서 제외돼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며 실종자 가족들을 달랬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