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은 재정불균형 부채질"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사진〉은 7일 제238회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재난·재해 관리시스템의 제고 등 지역 및 지방문제 현안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집중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는 국가적인 방재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잘 드러낸 사례"라며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해 평상시 재난예방은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비상대비와 수습기능은 재난관리청을 신설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난·재해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건 소방조직을 통합한 소방청 신설 방안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도 캐물었다.

지방 현안 문제와 관련, 그는 각종 지방세 인상안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행정구역 개편안 및 행정단계 축소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방 행정구역에 인구편차가 큰 만큼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 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은 재정적 불균형과 생활권의 불일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이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