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운문댐 안정성 집중 추궁

22일 열린 국회 건교위의 수자원공사.주택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운문댐 안정성 문제, 나라종금과 수자원공사와의 자금거래 의혹, 감천댐 건설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 농해수위의 농업기반공사.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서는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쌀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 등이 현안으로 불거졌다.

○...한나라당 이해봉.박승국 의원은 운문댐 누수량 급증을 지적하며 "댐 누수 기준은 누수량의 급격한 증가와 탁도 등을 측정, 댐체 이상유무를 추정한다"면서 "특별한 강우현상이 없는데도 지난해 12월19일부터 누수량 및 탁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대댐협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는 댐체에 국부적인 내부침식이 계속 발생, 향후 댐 안정성에 심각한 불안정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됐다"면서 "이는 2000년 1차 보수.보강 공사에도 불구,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운문댐에 대한 1차 하자보수 후 재차 하자가 발생한데 대한 법적인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2차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공사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씨가 지난 98년부터 1여년간 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할 당시 퇴출저지 로비의혹에 휘말린 나라종금과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염씨가 자금운용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그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짙다"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또 "수공측이 지난달 감천댐 예정지인 부항면 신옥리를 찾아 지질조사를 벌이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다"며 "수공은 지금까지 감천댐 건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해수위에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쌀생산 과잉에 따른 정부의 경지정리 사업이 30ha이상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30ha미만 소규모 지역도 경지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우리 쌀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농업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은 지난 90년대 이후 쌀 생산비 감축과 고품질화를 위해 연구를 벌여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와 관련, 이인기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련한 건강관리실이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실 604개 중 489개소에 마련된 찜질방의 경우 연료비 문제로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