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울진, 핵폐기장 소송 고민

'소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부로부터 세 차례나 방사성(핵) 폐기물 관리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지난 2월 후보지로 선정됐던 울진군이 최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준비해 오던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윤 장관의 발언 요지는 울진 군민이 원치 않으면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 상경시위에다 수개월째 천막농성까지 벌여오는 등 핵폐기장 설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오던 울진군으로선 윤 장관의 이 발언이 여간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군이 표방하고 있는 '관광 울진 건설'은 물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예상되는 많은 소요 경비와 시간, 무엇보다도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입장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유.무형의 부담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윤 장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가 고민.

산자부 실무자들이 "윤 장관의 발언은 10개 중앙부처 장관이 21일 담화문을 통해 지역발전전략을 발표한 후에도 울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검토, 수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해명하고 있는 등 유치주민들의 활동상황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진 핵폐기장 후보지 제외'약속은 그동안 정부측이 울진 군민들에게 세 차례나 문서로 확약을 한 사안인 데도 지난 2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장을 바꿔 후보지로 확정, 발표해 온 터라서 더욱 경계하고 있는 것.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조만간 내려야 할 울진군의 결정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