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 정보망, 혼란.낭비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반쪽 운영에 따른 대혼란과 엄청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인권위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입학 및 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제외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아직은 교육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1학기 수시모집과 대입 일정에 혼란이 불가피해져 큰 걱정이다.

게다가 전국 초.중.고교의 97%가 기존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 사용을 중단한 상황에서 다시 일부 영역을 CS로 이관하게 되면 초기 시스템 개발비 4천억원이 들고, 앞으로 5년간 8천억~2조1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교육부는 곧 교육행정정보위원회를 개최, 최종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움직임이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금까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몇 차례 약속한 바 있어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어온 NEIS가 개통 두 달 만에 신.구 시스템 병행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지만, 갈수록 커지는 전교조의 입김과 두 동강 난 교단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행정의 정보화를 본격 도입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종 교육 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있어 교육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이 정도의 정보를 놓고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해 오기도 했다.

교육부가 이제 와서 CS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이원화 체제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예산 소요가 큰 문제일 뿐 아니라 교육행정이 갈팡질팡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교육대계와 국민을 생각하는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