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뢰회복 계기 된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15일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만하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양국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공동성명이 그런 불안감을 걷어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균열조짐을 보였던 한·미 관계가 새로이 복원되고, 양국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아주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사태와 관련, 이견을 해소하고 50년 동맹에 걸맞은 시각 접근을 이뤄낸 것도 큰 성과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양국정상이 북한의 핵보유 불용을 재천명하고,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에 합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북한 핵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국제지원의 장애물이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핵 사태해결을 위한 유연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미의 일치된 태도표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 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이 눈에 두드러진다.

이는 벼랑끝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한·미 공조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양국관계를 위해 유익하고 유용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 가지 사후적 과제는 공동성명이 실천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많은 미국 인사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상황논리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점 유의하여 한미 정상회담이 명실상부화 되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