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정 협상 합의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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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요구 │ 합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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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하 │올 7월 교통세 인상분 전액 정부보전 │

│ │에너지세제 개편 따른 부작용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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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제 개선 │운송노동자도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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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2004년부터 산재가입토록 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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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 │정부는 노.사와 성실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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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 인하 │고속도로 야간 할인시간대 2시간 연장 │

│ │연말까지 요금체계 개선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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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휴게소 개선 │화물전용휴게소 포함 편의공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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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알선 근절 │즉시 실태조사착수,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 처벌 │

│ │과다한 주선료, 장기어음결재 거래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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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철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 마련 │

│ │개별등록제 이전 실질차주 차량 재산권 보호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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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개선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수사관행개선│

│ │화주, 운송업체 과적강요 엄격 법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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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체계 선진화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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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중앙교섭 │원만한 교섭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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