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중앙회장 WTO 방문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를 방문, 수파차이 파닛팍디 WTO 사무총장〈가운데〉을 만나 우루과이라운드(UR) 때보다 관세와 보조금 감축 폭이 2~3배 높은 하빈슨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은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회장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은 UR 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하빈슨 의장의 초안이 관세와 보조금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 부여와 특별품목의 도입 등 개도국 우대조치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또 "한국 농업은 UR 이후 농산물 수입이 급증한 데다 1997년 외환위기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가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에서도 한국 농업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 농민의 뜻이자 정부의 입장"이라며 수파차이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농업이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DDA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제약 조건하에서 협상에 신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회장은 16일에는 스튜어트 하빈슨 WTO 농업협상특별회의 의장을 만나 한국 농업의 어려운 현실과 DDA 농업협상에 대한 한국 농민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