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대구 방문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이 세정혁신의 기본목표입니다".

19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이용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혁신방향과 관련 신뢰회복을 우선 강조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행정의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아직도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국세청에선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단체, 세무대리인 등 외부위원 6명과 내부 추진반 6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 세정환경과 여건에 맞는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사전에 대상 선정의 기본방향을 공표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의성 개입소지를 없애고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 탈세혐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불성실 납세자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 또는 조사결과 성실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3년간 조사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일반 국민이 주위의 성실한 모범납세자를 발굴.추천하는 '국민추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