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차관급 신설 수석조정관 2명 두기로

총리실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외에 차관급 2자리가 신설된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장 아래 수석조정관 2명을 두는 '국무조정실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한 것이다.

즉 종전에 1급이었던 총괄조정관과 사회문화조정관을 각각 기획수석조정관, 사회수석조정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 맞물려 노동.여성정책 등에 대한 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심의관 2명도 증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책임총리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고위직 늘리기' 양상이 총리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등의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차관급 신설이 사실상 편법을 동원한 결과라는 지적도 면키 어렵다.

즉 당초엔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장' 2명을 두려고 했으나 이렇게 할 경우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국회심의 절차 없이 대통령령만 고치면 되는 수석조정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던 것이다.

수석조정관 인사를 둘러싼 정부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인사적체가 심각한 재경부는 경제전문가가 포진돼야 한다는 논리 아래 경북출신인 김영주 차관보를 강력하게 밀고 있으나 총리실은 내부 승진론이 강한 가운데 대구출신인 최경수 사회문화조정관과 김덕봉 공보수석 등을 꼽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기류는 재경부와 총리실이 각각 한 자리씩 나눠갖는 쪽으로 가닥잡히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