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검법 문제로 對野 선공 태세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법 문제를 새 대표 체제로 전환한 한나라당에 대한 첫 공격 소재로 삼을 전략이다. 최병렬 대표가 '보수 강성 야당'의 기치를 들고 나옴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번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새 대표 출범 이후 첫 날부터 고위당직자 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저지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반드시 부결 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정균한 총무는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강행 처리자체가 위법이라며 강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은 대통령의 권한까지 제한시키는 엄연한 위헌 행위"라며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 하려는 사람을 위협하는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대철 대표도 이에 앞서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신특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야당의 태도는 검찰을 무력화시켜 형사법 절차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특검법 종주국인 미국도 이같은 문제로 특검제를 폐지했는데 한나라당만 왜 그렇게 자주 사용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검제는 권력만 있고 책임이 없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인기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희선 의원은 "한나라당의 특검제 도입 주장의 의도가 한반도 평화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야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도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저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DJ정권이 이룩한 남북교류 성과를 깨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주장의 진의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지도체제가 바뀐 만큼 국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행동에 옮겨 달라"며 특검제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지도체제에 맞게 특검법 의지를 재고해 달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함승희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150억원 비자금 등 나머지 의혹을 말끔히 풀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관례도 없는 표결상정을 시도하는 것은 거대 정당의 횡포"라고 공격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