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무노유임-힘든해고 노동자 특혜 해소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노조 파업과 관련, "이제는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혜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포브스(Forbes)'지의 스티브 포브스 사주 겸 편집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제공한 반대급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조에 대한 특혜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구 △파업기간 중 임금 요구 △해고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확립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등을 시사한 것으로 '친노동자성향'을 보이던 정부의 노동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혜해소가)추진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노사문화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세계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2, 3년 안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시장이 좀 더 개방되고 투명공정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규제가 완화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기를 외국 투자자들이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