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실장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재강조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논란이 일고 있는 신노사관계대책과 관련, "우리나라 노조의 경영참여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의 경영참여는 영미에 비해 유럽이 적극적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어느나라나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도 제한된 정도의 경영참여를 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식 노사관계모델'에 대해 노사양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실장이 거듭 노조의 경영참여 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서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가 우리사주제도와 노사협의회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초보적 수준"이라며 "각 기업에 맡길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 대토론을 통해 한국실정에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예정된 중국방문을 마친후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참여정부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실장은 노조의 경영참여수준과 관련, "노조가 감사회의 50%를 추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일부 기업에서 노사합의로까지 이를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는 노조의 적정한 참여수준을 많이 넘어선 것으로 경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