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정안 낸 야당에 失望

한나라당이 '150억+α '의 특검법안을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놓고 '북송금과 고폭실험의 연관성 의혹'까지 보탠 제3의 특검법안을 급조해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다 무산된 결과를 자초한건 한나라당의 자충수(自充手)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물론 '150억+α ' 특검법안을 만든 이후 북의 고폭실험이 있었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돌출발언은 충격적인 것으로 그 실상을 따져봐야 하는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그것도 홍사덕 총무가 다소 독선적인 방법으로 전격 상정한 것을 당장 까뭉개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킨건 우선 거대야당으로선 앞뒤를 재보지도 않고 거의 즉흥적이었던 면면을 생각해볼때 너무 경박한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받을만 하다.

또 과연 이 제3의 특검법이 과연 국회 통과가 쉽겠으며 설사 통과했다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봤어야 한다.

홍사덕 총무가 당론을 무시하고 '150억+α '안을 낸 것도 이런 저런 명분만 찾다가 아무것도 안되겠다는 고려에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감안한 법안을 낸게 아닌가. 그렇다면 기왕 법사위까지 통과된 '150억+α '안부터 성사시킨뒤 '고폭실험'에 관한것은 국정조사 등 따로 따질 절차를 찾아보는게 순리이다.

이에 곁들여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고 국정원장이 솔직히 털어놓은 대외비(對外秘) 성격의 문제는 이를 밝히는 고 원장의 입장이나 국익 등 여러측면을 고려, 일단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국회의원의 도리다.

만약 이게 발설될때마다 공개된다면 여.야 정보공유라는건 야당이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두번다시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도 생각해 봐야한다.

그런 마당에 이걸 당장 특검법안에 넣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검법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 대북송금문제는 지난 특검에서 그 윤곽이 이미 드러났고 1억원의 대가성까지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 그 돈이 핵과 연계된게 아니냐는 의혹은 북한당국자들을 불러내지 않는한 밝혀낼 수도 없는 문제이다.

결국 DJ정권의 부도덕성과 햇볕정책의 비실효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이런저런 사정을 모를턱이 없는 한나라당이 왜 이런 파행적인 행태를 저질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당 내분치유나 정치공세용으로 했다면 야당은 여당 못지않는 강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