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총장 국회출석, 설득력 없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의 검찰총장 국회출석 제도화 발언은 우선 그 명분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제도화의 이유로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다분히 의식, 피의사실을 함부로 흘리고 여당대표의 소환장을 매일 보내다시피하는건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기가 어렵다는걸 들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번 정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보내면서 언론사의 집중취재공세에도 철저히 보안을 해왔고 정 대표 자신이 스스로 검찰출석일을 약속한걸 파기함에 따라 두차례나 연기했다는걸 이례적으로 명백하게 밝혔다.

말하자면 집권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예우는 할만큼 했다는 얘기다.

또 검찰은 범법혐의가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 건 법절차에 따라 소환하고 혐의사실이 입증 되면 사법처리하는건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지금까지 검찰이 특히 정치권에 대한 수사중 여권이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때문에 4차례의 특검을 태동시킨 원인을 제공한게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참여정부'에 들면서 노 대통령의 검찰 불간섭에 힘입어 '송광수 총장 체제'출범 이후 첫 사건으로 정대철 대표의 알선수뢰혐의에 대한 수사를 모든 외압을 물리치고 수사팀이 법대로 해와 결국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초강수로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들이 이제 검찰이 바로가고 있다는 호응을 보내고있다

게다가 과거 신승남 전 총장이 여러사건에 연루됐지만 시원하게 밝히지 않자 야당이 신 전 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했을땐 바로 이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수사방해 등을 이유로 극구 반대한바 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해 볼때 이 총장의 검찰총장 국회출석제 요구는 우선 정략적인데다 검찰을 여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우려도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정치인이 과연 개혁정당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