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행위 일률 규격화 반대"-김재정 의협회장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감기 전산심사나 DRG(포괄수가제) 확대 등은 마치 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26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재정(63)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달 시행할 예정인 감기 전산심사와 DRG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분위기를 전하며 당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면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기 전산심사와 관련, 김 회장은 "전산심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개선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DRG 확대 정책에 대해선 "특정 질병의 수가를 포괄적으로 정하자는 이 제도는 감기 전산심사와 마찬가지로 치료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격화하려는 제도이며 이는 이미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삭감만을 위한 정책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궁극적으론 국민 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부당청구 행위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의사들만의 책임으로 돌려 국민과 의사의 관계에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며 "정부가 0.1%에 불과한 부당청구율을 확대 선전, 의사집단을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면서 정작 4조2천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 적자와 보험공단의 부실경영과 조직비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1년 6월 회장 직선제 실시와 의료계 내분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다시 선거에 출마, 지난 5월1일 대한의사협회의 수장을 맡았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