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도주민 현금보상 배제 방침

정부는 29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신청한 위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 논란과 관련, 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하되

현금으로는 보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보상책으로 위도를 떠나려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비

지원을 비롯, 초중교생 교육비 지원 확대, 전북대 분교 설치 등의 각종 방안을 신중

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윤진식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추진에 관

한 현황보고'를 받고 "정부가 지원사업을 서둘러 결정할 경우 졸속이 될 우려가 있

는 만큼 지원 의지는 확고히 밝혀두되, 구체적인 사업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중앙

과 지방 정부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당 직원들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사업내역을 충실히 설명하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은 "현금지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이번에

현금을 지원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추진시 좋지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

하고 "이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 등 관계부처들은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위도주민들에 대한

실질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