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물갈이'파장...신인진입엔 '인색'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신임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은 정말 만만치 않다.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수치지만 대구.경북은 그 강도가 훨씬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신인들의 대거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바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사수 노력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선거에 관한 한 모든 기본틀을 정하고 룰을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이들이 손질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어 신인 진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벽들을 소개한다.

▲선거구 획정=선거를 치러야 할 지역적인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정하고 선거구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 선거구 획정도 이미 선거 1년전에 정해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선거구가 '수술' 대상에 오른 지역에서는 신인들의 진입을 결정짓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정치신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장벽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다. 선관위도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 지난달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의원들은 아직 쓰다달다 말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사퇴 시한=자치단체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직자는 60일 전이다. 단체장의 지역 장악력을 두려워 한 국회의원들의 안전장치라는 지적도 많다. 한나라당은 그것도 모자라 단체장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경쟁 참여 자체를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이중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와 국민참여 경선제=운용 여하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이해봉 의원은 선거인단의 대형화, 당원 참여율의 최소화, 국민참여의 극대화라는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정치자금=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은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에 국회의원 후보 등이 할 수있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풍족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에게도 모금의 문호를 열어주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자치단체장들도 정치자금 모금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국회에서는 아직 못 들은 체 하고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사진:한나라당 최병렬대표와 서청원, 박희태 전대표, 이해구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근교에서 골프회동을 갖고 정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