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안폭력 엄단, 재발방지"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날 발생한 '부안폭력사태'와 관련,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법제

처가 면밀히 검토해 개선점을 찾아보고 불법시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한 예방적 조

치사항도 행정자치부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으

로부터 부안지역 상황을 보고받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

만 폭력은 용납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것과 명분없는 폭력은 별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질서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

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책무를 다하

겠다"며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확실하게 질서가 바로 잡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

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김두관 행자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으로부터 부안

지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전날 저녁에도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같은 내용

의 보고를 받고 상당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 법안은 주거 안정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

는 것이고 나아가 부동산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각료들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자부가 보고한 인사교류활성화 방안과 관련, "여러 부처를 거

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지방에서 현장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넓어

지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2부

(사진설명) 전북 부안군민들로 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김종규 군수가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관련기사--==>부안군수, 원전반대 주민이 폭행 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