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재해지역 국무회의때 판단"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문제와 관

련, "화요일(16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태풍 피해가 집중된 마산 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

무회의 전까지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태영 청

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황철곤(黃喆坤) 마산시장으로부터 마산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특재지역 선정 여부는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전

제, "김혁규 경남지사에게서 보고받은 바로는 마산의 경우 요건이 대체로 맞는다

는 느낌"이라면서 "조사를 마치는대로 희망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노 대통령은 또 "피해를 입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서둘러 내려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이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지

원액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조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법적 요건이 갖춰질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상가와 주택에 대한 지원에 있어 차이가 많다"며 주택에

비해 지원이 쉽지 않은 상가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뒤 "이 문제 역시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피해조사 문제와 관련, "공공부문은 빨리 조사가 되지만 민간

부문은 쉽지 않은 데 이번에는 민간부문도 피해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