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행자 "전국 재해지역 선포 바람직"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15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 "전체 피해액이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 일원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긴급소집된 국회 재해대책특위에 출석,

여야 의원들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전국 단위로 선포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가능

하면 그렇게 하겠다. 신중히 검토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행자부는 특위 보고자료에서 "피해규모를 감안해 해당 시.군.구별로 특별

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해선 시군구 1천억원,

시도 5천억원을 각각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전국 총 합계 피해액이 1조5천

억원을 넘으면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태풍 '루사' 때는 특별재해지역 선포까지 20~30일 정도 걸렸

는데 이번엔 최대한 빠르게 선포하고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

다"면서 "내일(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현행 법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제조업체및 상가 피해보상문제

와 관련, "선진국의 경우 상가 등은 보험을 통해 보상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나라는 아직 보험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가보

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재해.재난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

정안 입법에 대해서도 "곧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9월까지는 안을 확정한 뒤 국

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언론 및 ARS(전화자동응답서비

스) 모금 등을 통해 수재의연금 50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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