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성급한 경기부양책 안써"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 "경기부양이 아

무리 급한 일이라도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경기부양책은 절대로 쓰

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표 13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

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요즘 (기업인들로부터) 경기가 나쁘니 경기를 살

려내라고 압력을 많이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면 대통령 체면이 서서 좋지만 두고두고

부담되는 것보다는 느리게 회복하고 그대신 한번 올라가면 상승흐름이 가라앉지 않

고 지속적으로 멀리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는게 저의 소신"이라며 "경제의 기본체질

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게 나의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89년부터 정부가 썼던 경기부양책을 쭉 지켜봤지만 우

리 경제체질을 약하게 하고 우리 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을 교란시켜 잠재성장력을 갉

아먹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제가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파업 빈발과

강경성 말고도 소수의 대기업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귀족화,

권력화되는 부분"이라고 지적, "생산성 향상을 앞서는 임금인상과 파업 빈발 등은

고쳐주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이) 법과 원칙을 자꾸 강요하지 마라. 대화와 타협으

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무조건적인 공권력이 법

과 원칙은 아니며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공공개발 투자는 결코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양을 끝없이 확대하기보다 투자 효율성을 두배로 높이는 방안

을 찾아야 한다"면서 "수도권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지방기업에 대해

서는 특별 배려하겠다"고 밝혔다.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