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주먹구구식 구호체계

태풍 '매미'로 이재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는 당장 구호의 손길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제도적 미비로 지원이 미뤄진다면 이는 이재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주먹구구식 구호체계는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해일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구호품이, 그것도 여러 차례 전달돼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랄 수밖에 없는 사례다.

현재 재해성금의 모금과 배분은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구호협회의 성금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 집계가 끝나야 배분되기 때문에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도 10월에야 지원금이 배분될 것이라고 한다.

현행 구호성금 기탁제도는 이재민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탁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지정 기탁제'의 도입이다.

또 지자체는 성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철폐돼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보답이라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속 구호를 위해 재해 성금을 지자체가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현준(대구시 대명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