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파병 '신중검토' 입장 고수

정부 당국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언급하는 등 파병 여부 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연설을 통해 기존의 '신중검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내여론과 국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안보상황과 이라크의 내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파병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대화국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북핵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미묘한 발언이지만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윤영관 외교부장관 등 정부당국자들의 적극적인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결정이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기존의 발언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고 '신중검토'입장을 고수하고 나선 것은 정부당국자들의 잇단 적극적 파병발언이 파병론으로 해석되면서 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정치적 부담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역시 지난 달 29일 한미동맹 50주년 기념만찬에서 "지난 50년간 한국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을 한국민이 잘 알고있다"면서 "한국은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받았던 많은 도움에 대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노 대통령의 신중검토 입장에 앞서 파병문제와 관련된 주요 정부당국자들은 파병론에 무게를 둔 발언을 쏟아냈다.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이라크내 본격적인 전투는 이미 끝났으므로 큰 전투를 치를 부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파병을 전제로 한 듯한 발언을 했고 윤영관 외교부장관도 "미국측이 준비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인 만큼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다"며 조기결정방침을 밝혔다.

대신 정부와 청와대 내의 파병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다.

'파병반대론'을 폈던 유인태 정무수석은 입을 닫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오는 21일을 전후한 시점에 추가파병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 "정부는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이라크의 평화 및 재건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파병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거나 내달 말까지 파병방침을 결정한다는 보도는 근거없는 추측이라며 공식부인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1일 오전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