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의 뻔뻔스런 高임금

'공적자금'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나라 국민을 열 받게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의 고혈(膏血)로 부잣집 잔치판을 벌였다는 마음의 앙금이 남아 있는데다 지금까지도 그 '도덕적 해이'가 끊이질 않고 있으니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법과 원칙'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은 '무너지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두 국감자료는 우리사회의 이러한 부도덕성과 양극화된 분열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한구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원들의 임금상승률이 전체 근로자 평균상승률인 16.8%보다 3배 이상 높은 52%"라며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이 여전함을 지적했다.

이들 금융기관 임원의 연평균 임금은 무려 1억7천만원, 일부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4천70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천3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임금인상 내용을 적발하고도 단 한번도 임원 직무정지.해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누가 '암 까마귀'인지 구분되지 않는 지경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수업료를 못 낸 전국 공립 중고교생은 2만6천여명으로 지난해 6천여명의 4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미납액은 8월 말 현재 불과 71억여원인데 대부분 수업시간에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이 두 자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혜택을 받아야할 곳과 받지말아야 할 곳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 아닌가. 두말할 필요없이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중대한 범죄 행위다.

수만명의 학생이 수업료를 못내는 상황인데 한쪽에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줄줄 새고있다면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무슨 논리로 국민을 설득시킨단 말인가. 성장이 문제가 아니다.

먼저 국민에게 미더운 정부가 돼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